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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압류 후 사후통보에 황당한 시민
국세와 지방세, 엇갈린 징수 정책
기사입력: 2018/01/12 [16:0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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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정부는 지난해부터 5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해 1년간 압류처분을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포천시가 8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어 민원이 대량 발생하고 있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많아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 A씨는 12일 오전 9시께 갑자기 시로부터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계좌를 압류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평소 농협은행의 체크카드로 주유를 해왔는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계좌를 압류당해 결제를 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라고 말했다.
 
A씨가 농협은행으로부터 '계좌압류' 통보를 받은 것은 이날 오후 2시 19분이었다. 은행은 압류처리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SMS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좌압류는 시가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통보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 통보시간까지 지시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12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94억원으로 이중 재산세(15.3%. 29억6600만원), 자동차세(28.7%, 55억6600만원), 지방소득세 체납(29.6%, 57억5800만원)이 73.6%로 나타났다.
 
시는 이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177명에 대해 내달부터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이들의 체납액은 53억1600만원이다.
 
시는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공공기록 정보 제공 △신규인·허가, 면허, 등록 등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압류, 공매 외에 거래 은행을 통한 예금계좌도 압류할 예정이며, 지난해 예금 압류건수는 총 2744건 92억34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전자예금압류는 시가 전자예금압류시스템에 체납자의 예금 압류를 요청하면 정보중계기관인 NICE평가정보를 통해 은행에 전송되고, 은행은 압류처리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SMS를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시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50만원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1년에 4번 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중 고질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를 통해 정리하고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는 결손처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15일 1인당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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