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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도마 위에 오른 조사료 지원사업
축산과 주먹구구식 행정 질타
축산과장 "앞으로 판매 일지 등을 꼼꼼하고 촘촘하게 검토해 보겠다"
기사입력: 2017/12/06 [15:2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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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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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2015년부터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수입 조사료(거친 먹이)를 대체할 국내산 양질의 조사료 생산정책을 추진해 온 가운데 2017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변변한 통계자료조차 없어 시의 주먹구구식 보조금 지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축산과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포천시에서는 2016년 152만㎡ 식재면적에 1만 4652톤, 2017년 226만㎡에서 1만 8370톤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자급률은 40%에 지나지 않아 나머지는 수입 조사료에 의존한다는 것.

 

시는 2016년 131개 업체에 17억 4196만 원, 2017년 11개 업체에 15억 4173만 원을 지급해, 90%를 넘는 예산이 농업회사법인 여물 등 몇몇 업체에게만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윤충식 의원은 "경제효과로 따져 봤을 때 조사료 생산 기반 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냐"며 총수요량은 얼마냐고 따져 물었다.

 

조사료 지원금은 생산 시 지원할 것이 아니라 판매할 때 확인하고 주는 것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원석 의원은 생산된 조사료가 실제로 우리 농가에 사용됐는지, 그냥 풀만 심어 놓고 지원금만 받아 챙기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16년 열린 포천 한탄강 사계절 축제의 한마당인 청보리 축제에 소요된 예산이 6억원에 달한다며, 시의 지원금도 없이 열린 이 축제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며 강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업체별 면적당 생산량의 차이가 많이 나는 점 △조사료 판매대장 △조사료 생산단가가 들쑥날쑥한 점 등을 지적하며 총수요량 및 사용량 등 애당초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없었다며 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축산과장은 "조사료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감사까지 받았지만 문제점은 없었다"며 "공무원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축산과장은 "앞으로 판매 일지 등을 꼼꼼하고 촘촘하게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원석 의원은 조사료의 생산단가와 판매단가를 일일이 지적하며 "엄청난 지원금에도 판매 자료조차 없는 조사료 사업은 더 이상 지속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며, 이는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축산과장은 "조사료 지원 사업은 수입품이 부작용이 많아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어 앞으로도 매년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승 의원은 △개인끼리의 재임대 △특정인의 명의를 빌려 한 영농법인이 조사료 지원금을 독점할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이는 면적에 대한 분배를 하여 행정적인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형직 의원은 "조사료 판매 계근 시, 계량소 주변을 트럭이 빙빙 도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시에서 현장 사진을 찍고 수매 확인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축산과장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답했다.

 

축산과장은 "사료원료의 수입 의존성이 높고, 사료비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사료가격은 국제 곡물가격과 환율의 영향을 상당히 받게 되고, 외생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사료가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관내 자급률 향상과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에서는 226만㎡의 조사료 재배 단지에서 규모화ㆍ집단화된 조사료 재배 지역을 선정ㆍ육성해 조사료 생산 집중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올해는 1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사료 재배의 규모화 및 집단화를 위한 제조비, 종자, 퇴액비, 파종비 등의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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