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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불빛 아래 잠 못드는 주민들
빛공해 관련 민원 느는데 관련 조례조차 없어 논란
기사입력: 2017/12/01 [13:1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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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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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흘읍 이곡리 일대에 모텔 야간 간판 조명이 너무 밝고 화려해 잠을 잘 수 없다며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이 너무 밝거나 지나치게 많아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으로 층간 소음과 더불어 최근 5년 새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도시 공해 유형이다.

 

시민 A씨는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814-1 일대 R호텔 및 F모텔 야간 간판 조명이 화려해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이라며 지난 23일 소흘읍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R호텔 및 F모텔의 간판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궁금하다며 R호텔의 아치형 간판과 호텔 건물 상단과 우측 간판, 또 F모텔의 지주 간판과 건물 상단 간판에 대한 인허가 사항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흘읍 관계자는 R호텔 및 F모텔 간판 허가 여부에 대해 "일부 잘못된 점이 발견돼 시정 조치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현재 포천시에는 빛공해에 관한 조례는 없으며, 경기도에서 빛공해 관리지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아직 경기도 전체가 빛공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있지 않아 현재 용역 진행 중이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빛공해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재는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계도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빛방사 허용 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10lux로 규정하고 있지만, 옥외광고물 등 간판 설치 시 밝기 등의 기준이 적용되는 조명환경 관리구역이 설정되지 않아 속수무책이다.

 

이에 따라 지침이 내려와야 조치를 취하는 환경관리과 등에서 주거지역, 옥외광고물, 간판 등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규정이 없어 중구난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원이 제기된 이곡리 일대 호텔 및 모텔에 대해서는 단속과 철거 등 악순환으로 빛공해 관련 민원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시에서는 관련 조례조차 없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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