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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 요구
주민들 "도지사의 권한도 아니고 시장의 직권으로 가능하다" 주장
기사입력: 2017/12/01 [13:0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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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최근 소흘읍 이동교리 밤뜰 일대 주민들이 녹지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면 건폐율을 30%로 상향 조정해 건축을 할 수 있다며 포천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는 이를 국토교통부에 이송 이첩했고, 국교부는 이를 다시 포천시에 반려해 귀추가 주목된다.

 

소흘읍 이동교리 주민 A씨는 지난 21일, 이동교리 밤뜰 일대 녹지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면 건폐율을 30%로 상향 조정해 건축을 할 수 있다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소흘읍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준다면 개발이 빨리 진행되고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며 "도지사의 권한도 아니고 시장의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밤뜰은 계획관리지역이나 별 차이 없는 땅인데 낮은 건폐율 때문에 개발 효율성이 떨어지고 개발이 늦은 지역"이라며 "포천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촉진지구란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라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직접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해당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포천시 등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아울러 규제완화로 통일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이 필요함에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계획이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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