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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 불법 분양 현수막 설치 극성
기사입력: 2017/11/13 [10:4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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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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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 불법 분양 현수막 설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포천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일 오후, 군내면 청성로 교차로에는 '포천 최초의 1군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연이어 난삽하게 걸려 있어, 여전히 포천 각지에서는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 운전자는 "바람에 펄럭이며 유혹하는 현수막들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며 불법 현수막 철거를 주문했다. 

시민 A씨는 "적게는 4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비용을 들여 다양한 크기와 색상, 글귀로 만든 현수막이지만 설치가 합법적인지 또는 불법인지 잘 모르겠다"라며 "대부분 개인 돈보다는 단체나 회사 등 이익집단의 공금으로 제작과 설치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후 처리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시민 B씨는 "환경 면에서도 현수막에서 뿜어내는 유해 화학물질은 대기오염원이 되고 있고, 더욱이 일부 현수막은 사용 후에는 시골 농장에서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밭고랑 깔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시민 C씨는 "새 정부는 국가정책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소 등을 친환경 정책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30년 이상 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신규 석탄발전소나 생활주변의 작아 보이는 현수막 처리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D씨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황사, 중국발 미세먼지, 차량 매연에 의한 오염원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 공공기관에서는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기 전에 다른 홍보방법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꼭 필요한 현수막이라면 합법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고, 기간 만료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는 준법정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유발 요인을 시민 각자가 스스로 줄이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포천시는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불법광고 현수막 49건을 단속해 1억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아파트 분양 등 불법 부동산 광고 현수막은 23건 8800만원. 
  
이보다 앞서 지난해에도 부동산 분양광고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에 나서 위반 정도가 심한 56건에 2억 1천18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건을 고발조치했다. 
  
특히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분양광고 현수막을 게시해 온 한 아파트 시행사는 17건 단속에 8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포천시가 이처럼 불법 광고물을 강력히 단속하고 나선 것은 최근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과 벽보 등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포천시는 지난해 현수막 44만 6천 장, 벽보 42만 6천841장, 전단 33만 3천397장, 명함 스티커 663만 3천915장 등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특히 교차로와 가로수, 전봇대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설치된 부동산 분양광고와 각종 홍보 광고물이 거리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안전마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광고주나 시공사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불법 분양 현수막 설치가 대부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됨에 따라 포천경찰서, 옥외 광고협회 등과 민ㆍ관 합동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시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가 민간단체와 광고물 정비 등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부족한 행정력을 대체하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함이라는 것. 
  
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분양 현수막과 각종 행사 현수막이 폭증하면서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라며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단 발대식을 갖고 시 전역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현재 불법 광고물에 대해 1건 당 최저 32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질서 확립과 정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법광고물을 대량ㆍ상습적으로 설치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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