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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헛발질 아닌 실질적인 도움
포천시, 출산장려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기사입력: 2017/11/13 [10:4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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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포천시가 출산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연간 3억여원에 불과한 출산장려 예산을 8억여원으로 크게 늘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어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대폭 증액된 출산장려금이다. 지금까지는 없던 첫째 아이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으로 지원금을 크게 늘렸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포천시보건소 건강사업과 양민자 팀장은 "현행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는 지난 2007년 개정된 지 10년이 지났으며, 김종천 시장의 '출산장려금 상향 확대' 공약을 토대로 첫째 아이에게는 출산 축하 기념품(기저귀 52개)만 지급하던 것을 3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이상과 같은 첫째 아이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연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선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고 다음 달 31일 이전 출생 자녀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자녀 출산자 고용모범우수기관 인증과 다자녀 부모모임 지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출산장려금 이외에 3명 이상 자녀를 둔 부모를 10% 이상 고용한 사업장(20명 이상 고용)에 대해서 ‘다자녀 출산자 고용 모범 우수기관 인증서’를 수여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을 위해 시는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부모 모임 활동비 지원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모두 35억원(시비 100%)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사업장에서 다자녀 부모들이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활동하면 연간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이병현 건강사업과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그동안 추진한 출산장려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됐다"라며 "이제 획기적인 출산장려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돈만 지원해주면 아이를 낳는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임신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케어를 시가 담당해야 한다"면서 "우수기관 인증서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선 국가나 지방단체, 공공기관이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해당 사업장의 물품을 구매한 개인에 대해서도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증가가 매년 감소하면서 초대 (지난 2008년 12월) 16만 1천706명이었던 것이 지난 2011년 15만 7천967명으로 16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난해에는 15만 4천763명으로 감소했다.

 

2017년 10월 말 기준 15만 3천119명이다. 시는 이대로 갈 경우 앞으로 몇 년 내에 인구 15만 명 선도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천 시장은 “출산장려 지원 개정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이번에는 헛발질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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