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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발의 즈음하여
기사입력: 2017/11/06 [17:5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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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경기도의원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겪어야 했다. 특히 포천은 전국 최대 산란계 생산지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되었다.

 

지난 10월 26일에 발표된 통계청 ‘2017년 3분기 가축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6783만3000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201만9000마리(2.9%) 줄었다.

 

위 결과에서 보듯 축산업 비중이 현저히 높은 우리 포천시는 각종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대규모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AI와 구제역 발생 등 축산업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농축산인 및 관계 공무원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게 된다. 각종 방역작업 및 동물 살처분 작업 등 어렵고 힘든 작업을 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동물 살처분 장면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후 불안감이 지속되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또한 만성적인 인력 부족 인한 격무에 시달리게 된다. AI와 구제역이 연중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소속 방역 전문 인력은 고작 1~2명에 그치거나, 아예 방역 전문 인력을 두지도 못하는 지자체도 상당하다.

 

경기도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근무하는 가축방역관은 전부 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준으로 정한 정원 대비 약 67% 수준이다. 가축방역관이 아예 없는 지자체도 안양·안산·군포·광주 등 10곳에 이른다. 가축방역관이 있다고 해도 화성시(4명)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1~2명 수준의 인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최다 축산 농가지역인 포천, 이천, 안성, 김포, 파주 등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2명 안팎의 가축방역관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수의사를 임시방편으로 둔 곳은 AI·구제역 상황이 종료되면 인력이 빠져나간다.

 

이와 같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효과적인 방역 작업에 차질을 빚지만 AI·구제역의 전반적인 업무를 1~2명의 담당자가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포천시에서는 안타깝고 슬픈 사건이 발생했다. AI 발생 기간 중 방역업무 등 격무로 인해 시청 축산과 고(故)한대성 축산방역팀장이 순직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평소 훌륭한 인품과 합리적인 업무 처리 등으로 주위의 신망을 받아오던 한팀장의 순직은 충격 그 자체로 다가왔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농정업무 평가 결과 공개 및 포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농어업 진흥과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시·군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어업 진흥 대상을 운영해 사기진작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시·군별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시·군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내 시·군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어업 진흥 대상 운영과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시·군의 주요 농업정책이 농어민에게 적절하게 제공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흔히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라고 한다. 불합리한 조처로 국민을 힘겹게 만드는 공무원이 아주 일부 존재하지만, 국민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이행하는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잘한 것은 크게 상찬하고 못한 것은 지적하는 것이 주인 된 우리 국민의 본분이다.

 

특히 주민들을 대표하여 경기도의 조례를 제·개정하고, 도정을 감시하는 일을 맡은 본의원의 역할은 더욱 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철저히 감시하되, 잘한 것은 상찬하여 상벌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의 “공복(公僕)”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주는 것은 對 주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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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시민 17/11/07 [12:53] 수정 삭제
  농업과 농업인을 제일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공무원들의 수고 또한 잘 알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포천시민들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농민의마음으로 시민 17/11/07 [12:56] 수정 삭제
  김의원님.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일 하셨네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법안 마련에 힘써주시길.....
농민들을 위해 힘써두셔서 감사합니다 도도 17/11/09 [08:31] 수정 삭제
  계속해서 좋은정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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