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종합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
사회종합
범죄의 온상, 늘어만 가는 폐·공가
포천시 “예산 확보·소유주와 합의 등 어려워” 실태 파악조차 안 돼 있어
기사입력: 2017/09/11 [11:21]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 포천뉴스
▲     © 포천뉴스
▲     © 포천뉴스
▲     © 포천뉴스
▲     © 포천뉴스
▲     © 포천뉴스
▲     © 포천뉴스
▲     © 포천뉴스
▲     © 포천뉴스
▲     © 포천뉴스
▲     © 포천뉴스
▲     © 포천뉴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이 SNS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누리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범행 장소로 사용된 도심의 빈집들이 장기간 방치돼 범죄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포천시는 ‘방치 건축물 철거사업’과 폐ㆍ공가 정비사업 등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소유주와의 합의 등이 여의치 않고, 폐·공가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어있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빈집 대다수는 너무 낡고 노후화되거나 크게 파손돼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면서 농어촌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도심 곳곳에 빈집으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포천동의 한 빈집은 금방이라도 붕괴될 만큼 낡은 집으로 오래전부터 방치된 것으로 보였다. 대문 안에는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군데군데 쌓여 있어 사람들의 출입 흔적을 짐작게 한다.

인근 주민은 이 집이 벌써 10년 전부터 방치됐지만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버려진 집 바로 옆집에 사는 주민 A 씨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빈집에 들어가 자주 담배를 피우곤 한다. 담뱃불이 화재로 번질까 걱정된다"라고 하소연했다.

신읍동의 또 다른 빈집은 집 벽이 허물어진 수준이었다. 포천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이 빈집의 벽을 페인트칠 한 흔적만 보일 뿐이다.

 

또한 폐가 옆 빈 골목에는 가재도구로 쓰였던 물건들이 쓰레기로 쌓여있고, 벽면에는 뭔가를 태웠던 그을음 흔적마저 남아있어 화재의 위험성마저 지적되고 있다.

현재 포천시에는 ‘폐ㆍ공가 현황’조차 없으며, 빈집에 대해 소유주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 빈집은 최소 수 년 이상씩 개보수를 아예 하지 않아 지붕이 내려앉거나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흉물로 변한 경우가 많다. 또 빈집 주변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 등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빈집은 매매나 임대차 거래처럼 집계가 쉽지 않고 매년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같이 농어촌 지역 빈집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모든 빈집을 정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원이 들어와도 빈집 소유주의 합의가 없으면 시청에서도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라며 “방치 건축물 철거사업은 민원이 들어와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빈집 문제 해결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포천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상의 불법건축물 철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빈집에 대해서는 건축과 시설팀과 공동주택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는 있지만 실태 파악이 되어있지 않고, 각 읍면동에서도 현황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시인했다.

시 관계자는 또 “포천시도 50만 원이던 철거 지원금을 최근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매년 20∼30동씩 빈집 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나,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한 철거 지원금이다 보니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도심권역 빈집 정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철거 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석면 등 폐기물이 포함될 경우 철거비용만 800만∼1200만 원이고, 일반집도 500만∼600만 원 수준이어서 철거 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개인 소유로 돼 있는 빈집의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관리·개발 지원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포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개선된 도시미관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경우 집 소유주들이 철거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제철거 등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또 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해선 집주인과 투자자 또는 임차인 등을 한데 연결해주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 양측이 수월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편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마련, 법이 발효되는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은 오는 10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양상현 기자

포천뉴스 포천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pcnt.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