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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불가한 행정행위 질타
"개발행위 제한은 도로확장 대비해 조례개정을 통한 허가기준 신설 또는 변경"
기사입력: 2017/09/08 [13:0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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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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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포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2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된 가운데 서과석(자유한국당)의원이 동(洞)지역의 시도(市道)에 대한 6차선 확장 계획에 대해 시장의 답변 내용은 현행법상 불가한 행정행위라고 판단된다며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한다며 보충질문했다. 

서과석 의원은 첫 번째로 시도 1호선을 한 번에 다 추진한다면 좋겠지만, 포천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은 시비로만 투자가 어려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 사업 등을 통해 국비를 확보한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2017년도까지 1단계가 마무리되고, 2단계 사업은 지난 2월 공청회도 했듯이 2018년~2027년도까지다. 현재 2단계 사업 중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던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도 사업에서 누락됐다. 집행부에서도 이를 포함시키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중인데, 2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계획에 포함 시킬 예정인가, 아니면 3단계 2028년~2037년도 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종천 시장은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차량 지,정체 해소를 위한 시도 1호선 전 구간의 6차선 확포장 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우리 시 재정여건상 자체사업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 사업을 통해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전 구간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집중 정체구간인 하송우리에서 광암~마산 간 진입구간까지로 우선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하송우리~포천까지 6차선 확장사업에 2,250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하송우리에서 '광암~마산'간 진입로 구간에 대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지점별 교통량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소한의 용역비를 투자해 2.1km 구간 중 선단도시계획에 기 지정된 도로를 제외한 약 1.5km 구간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접도구역을 해제하려면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39조의 접도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해제) 고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언제 고시 절차를 거쳐 해제를 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시도 1호선은 지난 2003년 '포천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해 온 국도 43호선 구간 중 우리 시 동 지역 구간이 이관됐으며, 2014년 12월 4일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시도'의 경우 접도구역 지정 대상 도로 항목에서 삭제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고시한 접도구역에 대한 해제 고시 절차를 생략했다고 답했다. 

네 번째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는데, 포천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문을 찾을 수가 없는데 몇 조 몇 항에 의거해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다섯 번째로, '개발행위 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하게끔 돼 있는데 도로에 관한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조문 및 조항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설령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법규상 한차례만 3년 이내로 지정하게끔 돼 있다. 따라서 시장의 답변은 포천시 도시계획조례가 아니면 상위법에서 어느 법률인지 정확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이 아닌 도로확장을 대비해 건축물 신축시 5m 정도를 이격하도록 도시계획 조례 규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며 양해를 당부했다. 

여섯 번째로, 도로법 규정에 따라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우선 반영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1호선에 대한 도로구역 변경 결정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절차에 따르면 시장의 답변대로 중장기적인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위의 6차선 확장 계획은 15년 이상 필요하며, 개발행위 제한구역은 현행 법령상 어렵다고 할 때,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2.1km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선 도로 기본계획 설계를 하여 도로선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개발행위 제한'은 도로 확장을 대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신설 또는 변경과 경관법에 따른 중점 경관관리구역에서 건축물 심의를 통한 제한 방법 등 실행 가능한 방안을 연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초 민자 고속도로 개통 이전에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는 잘못된 표현으로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맞으니 시정 조치해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했고, 시장도 당연히 맞고 포천시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에서 옳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세종~포천 고속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번 시정 질문 답변서에 보면, '구리~포천 고속도로'라고 명기돼 있어, 포천시 차원에서 다시금 명칭을 변경한 것은 아닌가하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신북에서 의정부까지 가다보면 고속도로 IC 인근에 '구리~포천'이라는 수십 개의 이정표와 현수막을 볼 수밖에 없고, 각종 아파트 분양이나 홍보 자료상에도 '구리~포천 고속도로'라고 표기된 것을 보면 서면 질문만으로는 바꿀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과석 의원은 "시장은 '구리~포천 고속도로'인지 '세종~포천 고속도로'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천 시장은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지난해 10월 19일 국토교통부 고시로 행정상 명칭이 '세종~포천 고속도로'로 고시돼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 12일 공식 명칭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답변했던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이라는 문구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구리~포천' 구간이 개통됐다는 일반적, 관용적 표현으로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며, 향후 우리 시를 비롯해 고속도로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사회단체)에서도 행정상 명칭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과석 의원은 지난 7일 시정질문을 통해 “비싼 고속도로 통행료로 인해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저조하여 포천의 대동맥인 43호선 구간 지역인 포천동과 선단동 지역의 도로 국도 43호선 정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광암~마산 도로’ 구간 중 ‘선단~마산 간 구간이 개통되어 선단동 일원의 시도 1호선 구간인 하송우리에서 자작동 구간까지 정체가 늘고 있다"라고 질의하며, 포천시는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법령 해석에 의존하면 시민들 불편사항과 원망이 쌓인다고 질타했다.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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