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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과 함께하는 알기쉬운 행정
'포천시민과 군사시설보호법'
기사입력: 2017/09/07 [08:4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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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뉴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하면 우리가 자주 들어오던 말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 된다는 건 대부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우리의 생계를 위하여 집을 짓고자 할 때나 있던 집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려 할 때나 심지어 본인소유의 논밭을 형질변경 하려 할 때도 군부대에 동의 여부를 물어서 행위를 해야 한다.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본 법은 2008.09.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대체 지정되었지만 별다른  내용의 변화는 없는 듯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포천시는 사격장, 위험물 저장시설(탄약고), 군사진지, 훈련장 등 많은 군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군사분계선에 가까운 자치단체 중 하나이다.

    

38선과 휴전선이 형성되기 전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살아왔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곳이다. 우리의 터전이 되는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행위의 제한을 너무나도 많이 받는다는데 시민 모두는 공감하고 있으리라 믿고 우리의 처지와 대응책을 제시해 보려 한다.

    

법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주택의 신, 증축, 공작물 설치. 도로, 철도, 교량, 운하, 수로 등 하천의 매립, 준설. 광물, 토석, 토사의 채취.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등 허가 조건의 전반에 걸쳐 군부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민원인이 어떠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제출하고 군 협의를 거칠 때 까지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부동의 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방법 등 시민들의

    

포천시민의 애로사항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첫째는 서류준비이다.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상은 설계사무실을 거쳐 고비용을 들여 설계를 마친 서류를 행정관청에  제출하게 되는데, 만약, 군부대에서 부동의 처리되었을 때는 설계비용은 고스란히 민원인이 감수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명시된 준비서류를 보면 민원인이 직접 준비하지 못 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설사, 설계사무실에서 군 동의 서류를 무료로 해준다 하더라도 다음 행위를 할 때 해당 건축사사무실에 예속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의 폭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부대에서 일방적인 부동의 처리를 해왔을 때 민원인 입장에서 주변의 형평성 문제, 개인 재산권문제 등 불만요소가 있을 때는 차 상급부대에 재협의를 요청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해당 업무를 다루는 시 관계자들은 주민 편익차원에서 이러한 절차를 유도하고 홍보하는 것이 위민행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주민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민통선을 조정해 통제보호구역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아니라 제한보호구역을 포함한 그 외 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이다. 시설 최 외곽선으로부터 거리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 하는 행위에 대하여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가 더욱 절박한 문제일 것이다.

    

법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 외에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된 예외규정도 많다.

하지만, 부대입장에서는 이러한 융통성 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검토로 동의절차를 결정하려 할 것이다. 민원인이 잘 알지 못하는 이런 규정들을 담당공무원들은 면밀히 살펴 시민들의 입장에서 부대와 협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통일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존재하는 한 외세의 침략이나 도발로부터 완전 보호되거나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비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진입과 그 면모를 갖추는 데는 민생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는 이런 작은 일의 원활한 해소에서부터 올 것이라 믿는다.

    

본의원은 이러한 포천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모 대학교 연구기관에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경기도 의회차원에서 본 법에 대한 현실적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포천시청의 민원실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공무원들로부터 설명 듣고 충분히 만족하고 그 처분에 대해 수긍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지행정이고 최대의 위민행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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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떨까? 한루리 17/09/07 [09:08] 수정 삭제
  소리없이 강하다. 올곧은 성품. 이분 포천시장으로 제격인데...
언론! 포천 17/09/07 [13:21] 수정 삭제
  포천뉴스는 꾀꼬리..ㅋ
한마디 시민 17/09/07 [14:48] 수정 삭제
  최춘식이 포천뉴스에 한건 보탰네.언론이 금전에만 눈이 멀어 편파적보도는 적당히 가려가면서도 할수 있을텐데..포천신문은 정치적야망이 많아서 않되고 다른여타 인터넷은 포천시 홍보비만바라고 앵무새처럼 행동하고..쯔쯧
눈먼..시민 시민2 17/09/07 [17:37] 수정 삭제
 
기고문 쓴걸 보도하는걸 금전에 눈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놈
기고문 쓴걸 보도하는걸 편파적보도라고 하는 놈은 덜된놈
포천뉴스에 내가 나왔으면 포천가고 십다ㆍ 17/09/07 [17:44] 수정 삭제
  정말 좋겠네 ㆍ정말좋겠네 ㆍ ㅡㅡ 포천뉴스가 인가가 많은가 보네요ㆍㅋ 기고만 해도 난리가가 나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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