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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기사입력: 2017/09/06 [15:5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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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 가결돼, 앞으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이 농작물에서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6일, 포천시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4일간 일정으로 열린 가운데 시의회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2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제ㆍ개정하고 있다. 

환경관리과 전주용 과장은 "피해 보상 대상을 현재 농작물에서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까지 확대하고 법령보다 축소된 보상금 지급 제외 기준을 삭제하여 피해 보상을 완화하고 포획 보상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인명피해 보상 대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한다"라며 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에서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안 등이다. 

또한 포획 보상금으로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3만 원 등을 지급함에 따라 연간 약 2185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휘호 의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에서 "피해 보상 대상에 임업과 어업을 추가, 보상금 지급 기준 일부를 삭제, 포획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 인명피해의 보상 대상 구체화했다"고 평가하며 "이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조문의 형식과 내용이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새로운 문제점이 없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윤충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피해 보상 범위가 확대하지만, 이전에는 특용작물이나 과수 등에 대한 보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용작물이나 과수 등에 대한 조문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개정이 되면 이것들도 포함이 되느냐"라고 질의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채소, 과일 등은 피해 농작물 제외 대상이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이 제외 대상을 삭제했다"며 보상 대상에 특용작물과 과수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윤충식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도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분들이 피해 보상 대상자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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