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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관광지 시설사용료 일괄 징수에 따른 잦은 민원 해결 도모"
기사입력: 2017/09/05 [17:1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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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포천시가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표하고 4일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자연경관과 폭포가 빼어난 산정호수와 백운계곡을 둘러보려고 장애인도 택시를 타고 가면 주차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는 최근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인근주민들이 관광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차료를 징수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정호수 및 백운계곡 인근주민들은 “피서철에 몰려드는 1만여대의 나들이 차량과 피서객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며 “포천시도 타 도시처럼 주차료를 징수해 관광지 시설유지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포천시는 이미 지난 2007년 관광지입장료(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주차료 징수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장회의,인근마을 공청회,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실시해 왔다.

 

특히 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다만,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영업용 택시 기사 등이 장애인을 태우고 와서는 주차요금 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는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택시 영업을 하는데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영북면 산정리 191번지 일원 산정호수 관광지와 이동면 도평리 33번지 일원 백운계곡 관광지에서는 주차장 사용료로 1일 기준 승용차는 2천원(경형자동차는 1천원),승합차(15인 이하)와 버스는 각각 5천원과 1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 "시장은 포천시민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50퍼센트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시 관광테마조성과 관계자는 "관광지 시설사용료 일괄 징수에 따른 잦은 민원을 해결하고자 기본 시간(1시간)면제 및 선납금시 일부 감면하여 민원 해결 및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기여 하고자 함"이라고 개정 이유에 대해 밝혔다.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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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다 관광인 17/09/05 [18:06] 수정 삭제
  우리나라는 법에서 관광지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광광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한 곳에서만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산정호수의 경우에는 상하동에 설치한 주차장내에서만 시설사용료를 받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법 규정에도 없이 산정호수관광지를 찾아오는 보든 사람에게 시설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현재 산정호수 상동에 설치한
시설사용료 징수시설 설치장소은 지방도로입니다. 포천시장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 먹듯이 도로를 막고 마구잡이식으로 시설사용료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시장님이 아직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업무파악을 못하엿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산정호수관광지에 대하여 사실대로 거짓없이 현황을 보고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원위치시키시요. 시설공단의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시설사용료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불법을 자행하면서 까지 이런 행정을 해야 할가요? 이러면 안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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