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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동 낚시터 농어촌공사 특혜 의혹
공공저수지 저수지 관리 허점 ,
추동 낚시터 사유화 논란
기사입력: 2017/06/18 [12:0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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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지사장 구길모)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를 임대해 포천시로 부터 낚시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회원들만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되며 사실상 사적인 휴양 시설로 편법 운영 하고 있어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 허점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추동 저수지는 포천시에서 낚시터 허가를 받아 영업 중으로 일반 낚시터와는 달리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 낚시꾼들에게는 다른 낚시터 보다 비싼 고가의 입장료를 받고 있어 일반 애호가들 낚시터 입장과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낚시터 대표 K씨는 “영업의 방법은 주인의 권리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며 회원제로 운영함으로써 무분별할 낚시로 인한 수질 오염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해명 했다.

    

이어 회원제로 운영하게 된 계기를 “1인당 2만원의 이용료로는 수익 창출이 어려운게 낚시터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고급화 전략 차원에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K대표의 낚시터 운영에 대한 긍정적 측면 설명에도 불구하고 추동 낚시터가 회원제로 운영 되면서 공공재산에 대한 사유화 논란과 이를 위한 농어촌 공사의 특혜 의혹 또한 불거지면서 논란이 증폭 되고 있다.

    

추동 낚시터에는 일반 낚시터와는 달리 2층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2개동이 있으며 주변에 카라반 등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불법 숙박업에 대한 의혹마저 있다.

    

K씨는 “회원들이 왔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숙박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 회원들만의 휴식 공간과 사유화를 사실상 인정 하는듯한 말을 했다.

    

낚시터 건물은 사실상 2001년 경 농어촌 공사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지어 사용해 오다 2010년 정식 건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추정 되며 2010년 5월에 정식 건물로 승인되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등기 원인을 증여로 농어촌 공사에 같은 해 6월에 기부 체납해 현재 소유권은 농어촌 공사가 가지고 있다.

    

농어촌공사와 K씨는 최초 2005년 4월부터 추동 저수지를 임대 했고 재입찰을 통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농어촌 공사가 정식 건물로 등록되기 이전 불법 건물의 사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사실로 비추어 사실상 농어촌 공사가 특정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 되고 있어 농어촌공사의 공유재산에 대한 부실한 관리 또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어촌 공사는 공유 재산을 임차인이 사유화 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농어촌 공사는 진출입도로가 없는 추동 저수지를 임대 하면서 도로 확보를 임차인이 하는 조건으로 임대해 도로를 확보한 임차인에게 수의 계약을 했다. 농어촌 공사는 수의계약 이유에 대해 “진출입 도로가 없어 도로를 확보한 임차인에게 수의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의 공유재산 관리의 부실은 기부체납 받은 건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 공사는 불법 건물을 양성화 하는 과정에서 토지 사용 동의서를 K씨에게 내주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후 20년간 K씨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년간 K씨가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 할 수 있는 사용권을 가지고 도로를 확보해 수의 계약을 한 상태에서는 결국 누구도 쉽게 추동저수지 입찰에 참여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사유화 논란과 농어촌 공사의 공유 재산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식 특혜 의혹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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