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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6월은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기사입력: 2017/06/16 [10:0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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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상현 기자

최근 서울에서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살해하여 암매장한 50대 아들이 범행을 자수하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노모를 살해한 아들은 작년 3월경 서울 자신의 집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기가 어려워 누워 있던 어머니(78)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하고 살고 있는 집에 시멘트와 벽돌을 이용해 현관 계단 아래 시신을 묻었다는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다.

 

매년 6월15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자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노인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관심 부족으로 실제 발생 대비 신고율이 아주 저조하다고 한다. 노인실태조사에서 학대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9%에 비해 신고율은 0.5% 수준이라고 한다.

 

2016년 12월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도내 노인시설에서 적발된 노인학대 행위는 총 12건이다.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건의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지난해는 10월까지 6건의 노인학대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 3년간 적발된 노인학대 사례 중 4건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로 인한 문제였다.

 

지난해 포천과 올해 구리에서 각각 적발된 노인시설들은 직원들이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노인들의 기저귀를 교체해 개선명령 등이 내려졌다. 올해 의정부시에서 적발된 기관의 경우 남자 요양보호사가 여성 입소 노인 기저귀 교체 보조 작업을 한데다 노인을 신체적으로 구속한 것이 의심돼 수사기관에 수사가 의뢰됐다.

 

특히 포천의 한 노인시설의 경우 올해 남성 요양보호사가 여성 입소 노인의 기저귀 등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성추행한 혐의가 포착돼 포천시청, 포천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등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성적 학대 외에도 안성의 한 노인시설은 배식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동일한 음식을 3차례 이상 배식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으며, 남양주의 한 시설은 넘어져 부상을 당한 노인에게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해 방임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포천시 또한 지난 1월 16일 경제복지국장실에서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인권보호 강화 및 학대예방을 위한 노인인권지킴이 위촉식을 갖고,위촉된 노인인권지킴이 6명이 포천시 관내 58개소 노인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과 종사자의 면담 등을 통해 폭행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인권침해 유발요인 등이 확인되면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발과 감시보다 시설의 자발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5월12일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 인구와 노인복지서비스 공간패턴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1개 시·군·구의 노인복지서비스 지수를 비교한 결과,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8.69인 포천시였다.

 

이에 따라 포천경찰서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15일)’을 맞아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학대예방경찰관(APO) 중심으로 사후모니터링 및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나 복지적 측면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대상이므로 60세 이상 노인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가능하다.

 

더불어 노인학대범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을 적용해 기존 법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용 중 발견된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로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보면 형법상 상해ㆍ폭행ㆍ유기ㆍ학대ㆍ협박ㆍ살인ㆍ강요ㆍ공갈ㆍ재물손괴 등을 들 수 있으며, 노인복지법상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와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등이 있다.

 

특히 노인학대는 85%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가족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실정으로 학대 가해자는 아들, 배우자, 딸 순으로 친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 모두 주변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노인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학대는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노인학대 발견 시 즉시 112로 신고하여 노인학대에 적극 대응하자.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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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포천시민 17/06/16 [19:32] 수정 삭제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텐데요 남의일마냥 생각해선 않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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