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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나요”
김종천 시장 공약파기 논란
기사입력: 2017/06/14 [17:4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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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뉴스

 

시정 보충질문에서 류재빈 의원이 김종천 시장의 공약사항을 두고 서명까지 해 놓고 석탄발전 반대 소송비용을 못주겠다고 한 것은 공약파기이며 하나의 제스쳐에 불과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제12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정 보충질문에서 류재빈 의원은 김종천 시장에게 “지난 4.12 보궐선거를 앞두고 석탄발전소 반대투쟁본부에 직접 가서 시장에 당선되면 각종 필요한 소송 지원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했다. 서명까지 해 놓고 소송비용을 못주겠다고 하면 공약파기가 아니냐”며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종천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 기간 중 석탄발전 반대 시민모임과 자리를 함께 했다”면서 “시장 후보자들 모두에게 똑 같은 서명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시장은 “그것을 읽어 봤다. ‘오죽 했으면 이렇게 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문서를 작성한 분들도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저 역시 그것을 보고 읽었을 때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판단해 왔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당시는 선거기간 중이라, 여기에 계신 (석투본)사람들과 한마음이니까 일단 사인을 하고, 이후에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사인했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시장 당선 이후, 사인했던 문서를 면밀히 검토했고, 또 집행부에 제출해 법률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검토 결과,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해 드리고,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못하는 것은 못한다. 시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률적, 행정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고 밝혔다.

 

다만 “공약은 시민과의 공적인 약속이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이지만,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대비 실효성이라든가, 사업 자체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설령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반영시키지 못하고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공약은 가능한 한 지켜야겠지만 법률적,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문제가 있어 지킬 수 없다면 지키지 못한다고 명확히 이야기했다”면서 “그분(석투본 관계자)들도 이해했다”고 전했다.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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