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회 > 시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행정/의회
시의회
석탄발전소 인허가
전현직 공무원의 책임 물어야한다
김종천 “시장도 석탄발전소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기사입력: 2017/06/14 [16:05]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 포천뉴스

 

시정 보충질문에서 이원석 의원이 석탄발전소를 폐지 또는 청정연료로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김종천 시장에게 시장의 반대의지는 확인했지만 석탄발전소를 아직도 집단에너지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며 따져 물었다.

 

제12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정 보충질문에서 이원석 의원은 석탄발전소가 이대로 강행되어 완공된다면 시민의 피해는 모두 포천시가 감내해야 한다며 그로 인한 사회적비용 또한 포천시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한 전현직 공직자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이 난해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직무에 위배되는 일을 했을 때는 파면 등의 징계처분과 별도로 형사상의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원석 의원은 “모든 공직을 그만 뒀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허위서류와 공문서 등을 제출하여 인허가기관을 기망하였다면 현시점의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어떤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 “김 시장은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나 행정심판, 각종 민원 신청 및 신청사건,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에 한하는 경우에만 소송비용 부담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또 이 의원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에는 시장의 판단으로 임의 제기된 소송에 승소를 위하여, 또 같은 조례 11조에 포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면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칙과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수준을 정하고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김 시장에게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종천 시장은 “시장을 포함, 900여 모든 공직자가 같은 생각일 것이다”며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그러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해서는 고문변호사로부터 ‘안 된다’고 답변 받았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검토해서,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시장직권만으로 가능한 사항인지 확인해서 최대한 시장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포천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석탄발전소 문제로부터 자치단체장인 시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포천이 청정도시가 되도록 훗날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상현 기자

 

포천뉴스 포천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pcnt.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냉혈한 인간 선단동만세 17/06/16 [06:17] 수정 삭제
  이사람은 석탄하고 겅찰에 고발하는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이젠 느끼하고 신물이 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