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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의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건설현장에 기계를 빌려주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해 이 민원이 시의 행정처분으로 석탄발전소 건립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활용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건설현장에 기계를 빌려주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포천시는 GS석탄발전소 건축하도급업체가 건설기계 사용 중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하고, 지급보증서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GS석탄발전소 건축하도급업체인 A업체는 규정을 어겨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제재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민원이 13일 제기됐다.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기계대여금을 제때 보장받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민원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 하청업체가 부도나면 대여업자는 기계대여 대가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이들은 “건설사 및 하청업체가 상습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임금과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GS석탄발전소 건축하도급업체인 A업체는 건설기계 사용 시 표준계약서도 없었고 대금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사용해 6개월 영업정지와 1억원 미만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여기에서 대금지급보증서 작성도 없어서 대금 체불이 되었고 지난주에 건설기계가 전면 작업거부를 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B씨는 “건설기계 임대료를 4~5개월 체불 당했지만, 올해 11~12월까지는 건설기계를 임대해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이 사실을 고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이 민원내용이 13일 알려지자 부랴부랴 건설기계장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건설기계장비 임대 전문가인 C씨는 “포크레인과 지게차, 덤프 등은 월 임대료가 1000만원 수준이라면서, 자신이 아는 한 사람만해도 이미 체불 임대료가 5000만원을 넘어섰고, 장비를 임대한 수십 명을 합하면 체불 임대료는 적어도 수억원에 달할 것이다”며 건설사 및 하청업체로부터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조차 받지 못한 대여업자도 수두룩하다고 설명했다.

대형굴삭기협의회 관계자는 “발주자와 건설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관리와 의무를 다해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의 대금을 미뤄 지급하거나 체불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과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건설업체의 기성실적, 공사대장 정보와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 정보를 교차 확인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 불이행 업체를 적발해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업체도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자체, 발주기관 합동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일제점검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입한 ‘건설기계 대여계약사실 신고 앱(App)’을 통해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휴대폰으로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을 신고하면, 그 사항을 확인해 보증 미가입 업체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전략사업과 관계자는 “시의 인지사항과는 별도로 건설과 건설행정팀에 민원인들이 직접 고발조치를 취하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시 건설과 건설행정팀 관계자는 “오후 4시 현재까지 아직 그런 내용의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제보자 B씨는 지급보증서 미발급 및 표준계약서 미발급은 행정사항으로 민원인의 고소고발 없이도 시에서 인지하면 바로 조사하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시 관계자들도 제보자의 통화내용을 같이 들어 이미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GS석탄발전소 건축에 대한 영업정지 및 양벌규정으로 건설회사 측과 건설기계 측에서 과태료를 3백만 원씩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건설기계 관리법 22조 2항은 ‘공정위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을,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68조 3항은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양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