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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산단 저조한 분양률과 불공정계약
"조기분양과 분양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원론적인 답변
기사입력: 2017/06/13 [14:1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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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희승 의원이 용정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포천시의 채무보증이 부적당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함께 김종천 시장에게 현재 용정산단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시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질의해 시의 산업단지 분양정책이 어떻게 운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2012년 군내면에 94만9천㎡의 용정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20%지분율)가 민간기업4곳과 출자금 5억원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인 포천에코개발(주)을 설립해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다.

 

또 총사업비 2천348억원으로 사업비 대부분은 투자증권회사와 2천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 이중 1천780여억 원을 대출받아 조달했다. 용정산업단지 부지분양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했지만, 분양률은 미미했다.

 

이희승 의원은 지난해 9월 준공한 용정산단의 분양률이 준공 이후,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의 개통을 눈앞에 둔 시점인 1년이 경과하도록 10%의 추가 분양에 그치고 있어, 현재 추세라면 미분양을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9월 부지조성공사를 마칠 때까지 투입된 자금은 토지보상비 1천130억 원, 공사비 650억원 등 모두 1천780억원이라며, 문제는 2020년 6월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면, 포천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약정이 있어, 용정산단 개발을 추진한 포천시가 산단 미분양 물량을 책임지는 불평등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용정산단의 분양률은 56%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출자지분을 초과한 채무보증을 못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이 자금을 차입할 때 출자지분을 초과해 채무보증을 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20%지분율)는 이를 무시하고 포천에코개발(주)의 투자증권으로부터 2천억원의 대출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는 한편, 포천에코개발(주)이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을 해도 대출채권 전부를 인수 하는 내용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

 

다른 출자자들은 미분양에 따른 어떠한 위험부담이나 대출금 상환의 부담 없이, 오히려 투자이익이나 시공이익(3개 건설사가 지난 2012년 2월 수의계약으로 795억 원의 공사 수주)을 보장받고 있어, 불공정 계약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 출자회사 중 3개 건설사는 지난 2012년 2월 수의계약으로 795억 원의 공사를 따냈다.

 

그러면서 이희승 의원은 시가 전체 사업비의 75%에 달하는 1780억원 가량을 투자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단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포천에코개발(주)의 대출액에 대한 금융비용(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신속한 분양을 하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6월 이후 미분양 사태 발생시, 포천시가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해 포천에코개발(주)의 모든 채무를 포천시가 인수하게 되어있어 시의 재정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며 집행부와 김종천 시장의 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종천 시장은 “용정산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대출금 약정 만기 기한 전에 조속히 분양이 완료되도록, 시에서도 모든 행정적 노력을 통한 분양대책을 추진으로 대출원금의 조기상환과 금융비용 중 이자비용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천에코개발(주)의 대출만기일인 2020년 6월24일 대출채권 및 식탁수익권을 대주로부터 매입하는 확약을 했다”며 “현재 용정산단은 총 113필지 중 78필지가 분양됐고, 35필지가 미분양 물량으로 2020년 6월까지 분양이 완료되지 못하고 포천에코개발(주)에서 대출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시는 “조기분양과 분양률 제고를 위해 분양 알선업무를 기존의 전담대행사 체제에서 작년 9월부터는 부동산 관련면허 소지자는 누구나 분양알선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분양가의 1.5%를 인센티브로 제공, 서울사무소 조직을 활용한 경기도 및 전국 기업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홍보와 함께 다양한 분양전략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홍보 분양전략의 일환으로 분양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종인 전기, 기계, 화학, 전자의 분양을 위해 구로디지털단지, G밸리 및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와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노선 (내촌~청량리, 강변역) 등을 활용해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과 편리한 교통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양광고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3년 11월, 포천에코개발(주)에게 포천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포천에코개발(주)은 이듬해 8월에서야 ‘금융약정은 변경 불가하다’면서 ‘사업의 이윤으로 미분양시 금융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회신했다.

 

올해 6월 현재까지의 용정산단 분양률은 약 56%로 대출금 1천780억 중 500억 원은 상환한 상태지만, 나머지 1천280여억 원을 2020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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