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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의 방만한 운영실태
시는 지원 배제 의지 없다
기사입력: 2017/06/13 [12:1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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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과석 의원이 김종천 시장에게 포천시의 마을기업 관련사업이 사업주체의 출자와 자부담이 미약해 사업추진 의지가 없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시는 지원배제 의지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서과석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마을기업 등 공동체지원을 위한 사업이 사전검증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예산지원되고 있다며, 마을기업 관련사업은 사업주체의 출자와 자부담이 미약해 사업추진 의지가 없고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에 대해 시의 예산지원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어 서 의원은 "사업주체의 사업의지, 효율성 및 타당성 등 전체적으로 종합진단 분석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장에만 지원해 주고 부실한 곳은 지원배제 해야 한다며 시의 배제 의지가 있는지와 함께 공동체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와 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종천 시장은 "그동안 행정에서는 지원대상의 사업역량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 없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다보니 주민주도형 보다는 행정의존성이 높아져 자생적으로 성과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유사사업의 재투자로 비효율이 반복되는 문제도 있었다"며 또한 "마을 구성원의 역량제고 보다는 시설투자 위주의 사업추진과 행정의 순환보직으로 사업 관리적 측면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혜 주체의 역량강화와 마을공동체의 자생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사업선정 단계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시의 이러한 역할은 중간지원조직인 공동체자원센터에서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전문 멘토단을 운영함으로써 마을기업을 비롯한 공동체사업의 성과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실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배제 의사에 관해서는 "마을 진단결과에 따라 수준이 저조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하여 지원을 배제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조치로 보조사업 휴식년제 또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새 정부에서도 공동체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전담조직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통해 타 시군에 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마을기업 관계자는 “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계획 모델로 마을기업 역시 고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또 그 수익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선 순환식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며 “보장초교 리모델링 사업이 마무리되는 7월께는 마을기업에 대한 시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기업 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지역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공동체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2016년 4월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고 지역경제과에 소관 공동체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 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눠 공동체사업 대화마당을 개최해 지역의제 45건을 발굴했고, 의제를 제안했던 각 공동체 구성원 76명이 모여 사단법인 포천행복공동체를 설립했다고도 설명했다.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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