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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천시 예산 조기집행의 두 얼굴
기사입력: 2017/06/09 [10:4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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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기자

재정조기집행이란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실질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기 위해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이다.

 

예산 조기집행은 경기 상황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상반기에는 경기가 나쁘지만 하반기에 좋아지는 국면이라면 같은 돈을 쓰고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나쁘다거나 상·하반기 모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예산을 앞당겨 쓴다고 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예산 집행을 서두르다 보면 졸속과 낭비, 편법이 나타나기 쉽고 이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그 예로 공공 건설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 발주됨으로써 건설장비와 인력 얻기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장비사용료와 인건비가 상승하고 반대로 하반기에는 건설장비나 인력은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날이 많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공공 건설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 되어 하반기에는 일감이 적어짐으로써 그 반대의 부작용이 악순환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설공사를 동시에 발주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감독소홀 및 업체가 많은 양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무리한 공정으로 부실시공 우려도 있을 수 있으며 물품 등의 일괄구매로 장기간 보관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성 문제, 재정 조기집행 예산을 시금고에 예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수입도 포기해야 한다.

 

포천시는 지난 2016년도에 행정자치부 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3월과 6월 2회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총 8,500만원과 경기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 받았다.

 

포천시가 지난 해 조기 집행한 금액은 2,259억 원으로 조기 집행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 받은 교부세 및 교부금 3억8천5백만 원은 시금고 정기예금과 단순비교를 한다면 정기예금 금리가 기간별로 다르긴 하지만 평균 금리를 연1%로 가정 하여 적용 한다면 1년에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은 22억9천5백만 원이 된다.

 

물론 예산의 전부를 1년간 정기예금에 묵어 놓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3억8천5백만 원 보다는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기관 관계자는 말한다.

 

올 해도 포천시는 조기집행 대상 금액 2,672억 원 중 65%인 1,737억을 6월말 목표액으로 정하고 5월 24일을 기준으로 1,470억 원을 집행해 55%의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3위를 차지하는 실적이다.

 

중앙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호응 하는것도 바람직 하지만 포천시가 지난 해 지원받은 3억8천5백만 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만 큼의 도움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금이자를 포기 하고 비효율성 문제등의 해결 없이 1등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포천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건설업 관계자들도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기획예산과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다행히 김종천 시장은 조기 집행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내년에는 조기 집행보다는 정상적인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니 포천시의 예산 집행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약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이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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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얼굴에 묻은 똥 포천 17/06/16 [19:37] 수정 삭제
  털어내고 글쓰라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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